영조 금주령이 낳은 부작용, 조선시대 지하 경제의 탄생

조선의 하늘 아래, 술 한 잔에는 두 개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고된 삶을 마친 백성에게는 하루의 시름을 씻어내는 위로였고,
조상과 신을 받드는 제사상 위에서는 세상을 잇는 신성한 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일부 지배층에게는 끝없는 쾌락을 추구하는 방탕의 도구이자,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타락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품은 술을,
한 명의 강력한 군주가 국가의 모든 힘을 동원해 뿌리 뽑으려 했을 때,
조선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재앙의 시대, 쌀이 곧 왕이었다

강력한 금주령이라는 극약 처방이 왜 필요했는지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먼저 17세기부터 18세기에 걸쳐 조선이 마주했던 처절하고 절망적인 현실로 돌아가야 합니다.

당시 지구는 오늘날의 온난화와는 정반대로, 평균 기온이 뚝 떨어지는 소빙하기의 한복판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잦은 기상 이변으로 예측 불가능한 가뭄과 홍수가 번갈아 덮쳤고,
이러한 기후 변화는 오직 하늘에 의지해 농사를 짓던 조선 경제에 치명적인 재앙이었습니다.

특히 1670년대의 경신대기근 같은 끔찍한 흉년에는 수십만 명이 굶어 죽는 참상이 벌어졌습니다.
백성들은 풀뿌리와 나무껍질로 연명해야 했고,
심지어 자식을 내다 버리거나 인육을 먹는 비극까지 기록될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백성들이 먹을 쌀 한 톨이 금싸라기처럼 귀한 상황에서,
그 귀한 쌀로 술을 빚어 마시는 행위는 국가 지도자의 눈에 용납할 수 없는 사치이자 범죄 행위였습니다.

왕과 조정의 입장에서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의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한정된 국가의 핵심 자원인 쌀을, 생존에 필수적이지 않은 기호품인 술 생산에 계속 쓰도록 내버려 둘 것인가,
아니면 굶주리는 백성의 생명을 구하는 밥에 전부 투입할 것인가.

이 절체절명의 질문 앞에서, 금주령은 국가 경제의 파산을 막고
한정된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가장 직접적이고 확실한 경제 정책처럼 보였습니다.

쌀 공급 부족은 즉시 쌀값 폭등으로 이어졌고, 백성들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굶주림은 절망이 되고, 절망은 곧 분노가 되었습니다.
나라 곳곳에서 크고 작은 민란이 끊이지 않았고, 민심은 흉흉해졌습니다.

금주령은 식량 확보라는 현실적인 목표를 넘어, 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흉흉한 민심을 수습하고, 이완된 사회 기강을 바로 세우려는 고도의 정치적 계산까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왕은 왜 술과의 전쟁을 선포했나

금주령의 가장 직접적인 목표는 단연 ‘곡물 확보’였습니다.
술을 빚는다는 것은 곧 밥을 없애는 행위, 굶주리는 이웃의 밥그릇을 빼앗는 행위와 같다고 인식되었습니다.

왕에게 금주령은 단순한 도덕 캠페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정된 자원을 기호와 향락의 영역에서 생존의 영역으로 강제 이전시키는,
절박한 경제 전시체제 선포나 다름없었습니다.

또한 금주령에는 ‘사회 기강 확립’과 ‘왕권 강화’라는 중요한 정치적 목표가 담겨 있었습니다.
술에 취해 이성을 잃고 예법을 어지럽히는 것은 사회의 근본 질서를 흔드는 문제로,
특히 지배계층이 술자리에서 패거리를 지어 조정을 비방하는 것은 왕권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으로 여겨졌습니다.
금주령은 술로 인해 해이해진 사회 분위기를 다잡고,
국가의 통제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도록 하려는 강력한 정치적 수단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주령은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려는 유교 군주의 ‘교화’ 윤리가 반영된 정책이기도 했습니다.
왕 스스로가 사치와 향락의 상징인 술을 멀리하고 검소한 생활의 모범을 보임으로써,
백성들 역시 사치스러운 풍조를 버리고 근면 성실하게 생업에 종사하도록 유도하려 한 것입니다.
경제, 정치, 윤리라는 이 세 가지 목표가 단단하게 맞물리면서, 금주령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명령처럼 포장될 수 있었습니다.

금주령의 화신, 영조의 집념

조선 역사 500년을 통틀어 영조만큼 술과의 전쟁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왕은 없었습니다.
그의 금주령은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집요하게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한시적인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영조에게 금주령은 자신의 통치 철학을 증명하고, 태평성대를 이루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수단이었습니다.
그의 치세 동안 술은 왕이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절대악’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영조가 이토록 술을 혐오하게 된 데에는 그의 극적인 개인사와 성장 배경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무수리 출신 후궁의 아들로 정통성이 취약했던 그는,
끊임없는 정적들의 위협 속에서 철저한 자기 관리와 완벽한 도덕적 기준을 스스로에게 요구하며 생존해야 했습니다.
금주령은 어쩌면 자기 자신을 향한 엄격한 채찍질이 국가 전체로 확장된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영조의 금주령은 감정적인 선언에 그치지 않고, 국가의 법과 제도로 완성되었습니다.
금주 전담 관리를 임명하고, 신고 포상 제도를 운영했으며,
술 빚는 도구나 누룩의 생산과 판매조차 금지했습니다.

이처럼 생산-유통-소비의 모든 단계를 옥죄는 촘촘하고 악착같은 그물망을 통해,
영조는 술이 단 한 방울도 발붙일 곳 없는 완벽한 ‘무알코올 국가’를 건설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왕 앞에서 든 술잔, 피로 물들다

강력한 법이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그것을 어겼을 때 어떤 끔찍한 결과가 따르는지를 각인시키는 본보기가 필요합니다.
영조는 금주령의 절대적인 권위를 세우기 위해 피비린내 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 희생양은 평소 영조가 아끼던 신하 남태령이었습니다.
그는 동료의 제사에서 슬픔을 이기지 못한다는 이유로 제사 술을 받아 마셨습니다.
영조는 그 소식을 듣고 불같이 노했고, 그 자리에서 남태령의 목을 베어 효수하라는 잔혹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조선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던졌습니다.
죽은 동료를 위해 마신 술 한 잔이 참수를 당할 만큼 큰 죄인가?
하지만 영조는 “슬픔이 어찌 법 위에 설 수 있단 말인가? 법을 세우는 것은 사사로운 정을 끊는 데서 시작된다”고 일갈했습니다.
이는 금주령 앞에서는 그 어떤 인간적인 예외나 정상참작도 있을 수 없다는 무시무시한 선언이었습니다.

남태령 참수 사건은 고도로 계산된 정치적 퍼포먼스였습니다.
영조는 이 사건을 통해 온 나라의 지배층에게 ‘누구도 예외는 없다’는 섬뜩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 피의 경고는 금주령의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만들었고, 사람들은 한동안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공포에 기반한 통치는 단기적인 복종을 이끌어낼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깊은 불만과 저항의 씨앗을 심는다는 것을 역사는 수없이 증명해왔습니다.

온 나라가 거대한 술래잡기 판으로

왕의 강력한 의지와 피의 숙청이 시작되자, 온 나라는 거대한 술래잡기 판으로 변했습니다.
단속 관리들은 술래가 되어 술의 흔적을 찾아 마을과 저잣거리를 샅샅이 뒤졌고,
백성들은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술을 숨겼습니다.
두엄 더미나 퇴비 더미 속에 술독을 파묻는 일도 흔했습니다.

단속에 걸렸을 때 가장 흔한 변명은 “이것은 술이 아니라, 병든 부모님을 위해 담근 약입니다”였습니다.
약주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점을 교묘하게 이용한 것입니다.
심지어 단속 관리가 차마 맛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뱀이나 지네 같은 징그러운 동물을 넣어두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인간의 창의력은 억압 속에서 더욱 기발하게 빛나는 법이었습니다.

단속 효율을 높이기 위한 신고 포상 제도는 공동체의 신뢰 기반을 송두리째 파괴했습니다.
포상금을 탐내거나 묵은 감정으로 이웃이나 친척을 밀고하는 비정한 일들이 속출했습니다.
금주령은 술뿐만 아니라 인간 사이의 따뜻한 정과 신뢰마저 앗아가며, 사회를 불신과 감시의 삭막한 공간으로 만들어 갔습니다.

금지될수록 더 달콤하다, 인간 욕망의 법칙

심리학에는 반대가 강할수록 사랑이 뜨거워지는 ‘로미오와 줄리엣 효과’가 있습니다.
강하게 금지할수록 그것을 향한 인간의 욕망은 오히려 증폭됩니다.
영조의 금주령은 역설적이게도 술에 금단의 열매라는 짜릿하고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덧씌워주었습니다.
언제든 원하면 마실 수 있었던 평범한 막걸리 한 잔이, 이제는 목숨을 걸고 마셔야 하는 비밀스럽고 위험한 쾌락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아무리 무서운 왕의 명령이라도 수백 년간 공유해 온 뿌리 깊은 전통의 힘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특히 조상을 모시는 제사는 유교 국가 조선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딜레마에 빠진 백성들은 결국 불충보다는 불효를 피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처벌의 위험을 무릅쓰고 몰래 술을 빚어 제사상에 올렸습니다.
금주령은 결국 국법과 삶의 법 사이의 정면충돌이었습니다.

또한 가혹한 세금과 수탈 속에서 고통받던 민초들에게 술 한 잔은 현실을 잊게 해주는 유일한 진통제였습니다.
국가가 아무리 술의 해악을 외쳐도, 당장 눈앞의 삶의 무게에 짓눌린 백성들에게는
그 어떤 거창한 논리보다 한 잔의 즉각적인 위로가 더 절실했습니다.
인간의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 한, 그것을 달래려는 욕망 역시 결코 사라질 수 없습니다.

법이 닿지 않는 곳, 지하 경제의 탄생

술을 마시고 싶어 하는 수요는 여전히 존재하는데,
국가가 공식적인 공급을 막아버리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시장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합법적인 공간에서 불법적이고 어두운 공간으로, 즉 지하로 숨어들었을 뿐입니다.
영조의 금주령은 술 시장을 없앤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국가의 통제가 전혀 닿지 않고,
세금 한 푼 걷을 수 없는 거대하고 위험한 지하 경제를 탄생시키는 결정적인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이 지하 시장의 기회를 포착한 밀주업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단속을 피해 깊은 산속이나 비밀스러운 지하실에 숨어 몰래 술을 빚어 공급했습니다.
위험이 큰 만큼 돌아오는 이익도 막대했습니다.

금지된 술은 정상 가격의 몇 배, 심지어 몇십 배에 팔려나갔습니다.
이 엄청난 위험 프리미엄이 포함된 가격은, 계속해서 새로운 공급자들이
위험한 밀주 사업에 뛰어들게 만드는 달콤한 동기가 되었습니다.

밀주가 생산되면, 이제는 이것을 소비자에게 전달할 유통망이 필요했습니다.
주막들은 간판을 내리고, 아는 사람만 찾아올 수 있는 비밀 주점의 형태로 진화했습니다.
이는 1920년대 미국 금주법 시대의 무허가 주점 ‘스피크이지’와 놀라울 정도로 흡사했습니다.
이곳에서 술은 약물, 청수 등 단속을 피하기 위한 은어로 불리며 은밀하게 거래되었습니다.

밀주업자, 위험한 돈의 냄새를 맡다

밀주 사업은 정교하게 짜인 비밀 네트워크를 통해서만 가능했습니다.
원료를 몰래 조달하는 사람, 술을 빚는 사람, 안전하게 운반하는 사람, 판매하는 비밀 주점 주인까지
거대한 분업 체계가 필요했습니다.
이들은 점조직 형태로 움직이며, 서로의 신원을 철저히 숨겼습니다.
금주령은 역설적으로 더 치밀하고 조직적인 범죄 집단이 성장하는 토양을 제공해주었습니다.

정부의 통제가 사라진 지하 시장의 술은 심각한 품질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밀주업자들의 유일한 목표는 ‘들키지 않고, 최대한 빨리, 최대한 많이’ 만들어 파는 것이었습니다.

제대로 발효되지 않은 술은 예사였고, 양을 늘리기 위해 물을 과도하게 타거나
심지어 공업용 알코올이나 유독한 메탄올을 섞는 끔찍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국가는 백성들의 건강과 도덕성을 위해 금주령을 시작했지만,
그 결과는 오히려 더 위험하고 치명적인 술이 유통되는 끔찍한 아이러니를 낳았습니다.

단속의 칼날이 부패의 사슬이 되다

금주령이 낳은 가장 파괴적인 부작용은 공권력의 체계적인 부패였습니다.
금주령을 집행해야 할 단속 관리들이 오히려 지하 경제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밀주업자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관리들에게 정기적으로 뇌물을 바쳤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점차 단속 정보를 미리 흘려주거나,
뇌물을 바치지 않는 경쟁 업체를 대신 단속해주는 적극적인 사업 파트너로 발전했습니다.

이러한 부패는 개인의 일탈을 넘어 시스템적인 현상으로 굳어졌습니다.
특정 지역의 관리는 관할 구역 내 밀주업자들에게 보호세 명목의 상납금을 정기적으로 걷었고,
이 돈은 상관에게, 또 그 위의 중앙 관리에게까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금주령은 ‘술을 없애는 법’이 아니라, ‘관리들의 새로운 수입원을 만들어주는 법’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법을 정직하게 지키는 사람만 바보가 되고, 법을 어기고 뇌물을 바치는 자들이 오히려 더 큰 성공을 거두는 세상.
이것이 금주령이 만든 부패의 민낯이었습니다.

양반은 약주, 백성은 밀주? 법의 이중 잣대

금주령의 칼날은 만인에게 평등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크고 공식적인 탈출구는 바로 약주였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이 치료 목적으로 마시는 술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조항은,
사실상 양반 특권층을 위한 합법적인 면죄부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들은 인삼, 녹용 같은 귀한 약재를 넣은 좋은 술을 ‘건강을 위한 보약’이라는 우아한 명분 아래 얼마든지 즐길 수 있었습니다.

반면 가난한 백성들이 고된 노동의 피로를 풀기 위해 마시는 막걸리 한 사발은 가혹한 처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똑같은 술을 마셔도, 양반은 고상한 풍류가 되고 백성은 죄인이 되는 이 불공평하고 이중적인 현실.
이러한 법의 명백한 차별 적용은 백성들의 마음속에 금주령에 대한 깊은 불신과 조용한 분노를 차곡차곡 쌓아가게 했습니다.
공정성을 잃은 법은 스스로 자신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게 되고, 결국 사회 전체의 법질서를 좀먹는 암적인 존재가 될 뿐입니다.

사라진 웃음과 활기, 술 없는 나라의 그늘

금주령은 사회의 취기를 걷어내는 대신, 그 자리에 어색한 침묵과 경직된 분위기를 채워 넣었습니다.
흥겨운 노랫소리가 넘쳐나던 마을 잔치는 조용해졌고, 정을 나누던 사랑방 모임도 뜸해졌습니다.
술은 사람 사이의 어색함을 풀어주고 관계를 맺어주는 중요한 사회적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금주령은 이러한 술의 긍정적인 사회적 기능마저 원천적으로 제거해 버림으로써, 공동체의 활력을 떨어뜨렸습니다.

술은 예로부터 예술가들에게 창작의 영감을 불어넣는 원천이었습니다.
하지만 금주령 시대에 예술가들은 자유롭게 풍류를 즐기고 예술적 영감을 얻는 활동에 큰 제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회 전반에 퍼진 엄숙주의와 경직된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자유로운 사상과 예술 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주막이나 사랑방은 다양한 계층이 모여 세상사를 논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소통의 광장이었습니다.
금주령으로 인해 이러한 비공식적인 소통의 창구들이 강제로 막히자,
백성들의 불만은 해소될 곳을 잃고 각자의 마음속에 쌓여만 갔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하고 질서 있는 사회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 수면 아래에서는 해결되지 않은 불만과 분노가 들끓고 있었습니다.

쌀을 아끼려다 밥그릇을 깨다, 산업 붕괴와 재정 악화

금주령은 예상치 못한, 그러나 치명적인 경제적 부작용을 연쇄적으로 낳았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것은 대대로 술을 빚어 생계를 이어오던 수많은 양조업자들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누룩 장인, 술독을 굽던 옹기장이들, 술을 실어 나르던 상인들까지,
술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거대한 산업 생태계가 한꺼번에 붕괴되었습니다.
쌀을 아끼려던 정책이 오히려 수많은 백성들의 밥그릇을 깨뜨리는 비극적인 역설을 낳은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술에 붙는 세금, 즉 주세는 국가 재정의 쏠쏠한 수입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술의 생산과 판매를 금지하자, 이 막대한 세금 수입원은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돈이 공중으로 증발한 것이 아니라 고스란히 지하 경제를 지배하는 밀주업자들과
그들을 비호하는 부패한 관리들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갔다는 점입니다.
흉년 극복을 위해 시작된 금주령이,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재정 기반을 악화시키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왕의 금주령도 비켜가야 했던 예외들

아무리 강력했던 영조의 금주령이라도 결코 침범할 수 없는 성역이 있었습니다.
바로 외교와 국가 제례였습니다.
외국 사신을 접대하는 연회에서 좋은 술을 내는 것은 기본적인 예의였고,
왕이 직접 주관하는 종묘나 사직 제례에서 술을 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공식적인 예외들은 백성들에게 “왕과 나라는 필요할 때 마음껏 술을 쓰면서,
왜 우리의 소박한 제사와 잔치 술만 막는가?”라는 불만과 위선에 대한 비판을 갖게 하는 빌미가 되었습니다.
원칙이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예외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나게 마련입니다.

결국 왕은 술에게 무릎 꿇었다

영조는 자신의 인생 대부분을 술과의 전쟁에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집요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가 해결하고자 했던 근본적인 문제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흉년은 반복되었고, 백성들의 굶주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술 소비를 억제하는 것만으로 국가적 식량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이 명백해졌습니다.

금주령은 쌀을 아꼈을지는 몰라도, 그보다 훨씬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했습니다.
전국적인 단속망 유지를 위한 행정 비용, 연관 산업 종사자들의 실업, 사라진 세금 수입,
그리고 뇌물과 밀고가 판치는 사회적 불신까지, 금주령이 낳은 손실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깊은 회의감이 조정 내에서도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영조가 1776년 세상을 떠나자, 강력한 금주령도 동력을 잃고 역사의 무대 뒤편으로 퇴장하게 됩니다.
한 시대의 강력한 군주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시작했던 40년간의 기나긴 술과의 전쟁은,
결국 인간의 뿌리 깊은 욕망과 시장의 보이지 않는 힘, 그리고 거스를 수 없는 현실의 벽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만 것입니다.

시장을 이기려는 자, 시장에게 패배하리라

금주령의 역사는 시장 경제의 가장 위대한 법칙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교과서입니다.
정부가 법이라는 ‘보이는 손’으로 공식적인 공급을 억누르자,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의 인도를 받아 지하로 숨어들어 자신만의 생존 방식을 찾아냈습니다.

정부의 규제는 밀주라는 새로운 지하 시장을 창조했고,
이 시장의 상품에는 위험 프리미엄이라는 특별한 가격표가 붙어 부패와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역설을 낳았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정부의 개입이 오히려 사회 후생을 감소시키는 경우를 정부 실패라고 부릅니다.
금주령은 바로 이 정부 실패의 전형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법은 왜 인간을 이해해야 하는가

금주령의 가장 근본적인 실패 원인은 인간의 본성과 욕망을 너무나 단순하게 제거해야 할 악으로 규정하고,
그것을 힘으로 억누를 수 있다고 믿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성공적인 법과 제도는 인간의 욕망을 무조건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욕망이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표출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고 유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법은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제사, 명절, 공동체 문화와 같은 전통 관습을 무시했습니다.
법과 제도를 만들 때, 그 사회가 오랫동안 공유해 온 역사와 문화, 가치관을 충분히 고려해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현실에 뿌리내리지 못한 법은 아무리 그 의도가 좋아도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결국에는 사문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금주령의 역사는 오늘날 우리에게 더 나은 규제를 위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