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nArc의 모든 콘텐츠는 하나의 일관된 창(窓)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분석한 결과물입니다.
정보가 범람하고 정치적 구호가 본질을 흐리는 시대에
명확한 분석의 틀과 철학적 기준을 독자 여러분과 공유하는 것은
저희의 중요한 의무라고 믿습니다.
이 페이지는 EconArc가 어떤 지적 전통에 서 있으며, 어떤 원칙을 기준으로 정보를 해석하고, 왜 때로는 주류 언론이나 다른 전문가들과 다른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저희의 솔직한 고백이자 선언입니다.
저희는 경제와 정치를 분리된 영역으로 보지 않습니다.
정부의 규제 하나가 한 산업의 명운을 가르고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이 모든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반대로, 시장의 활력은 국가의 번영을 결정하고
경제적 실패는 정권의 향방을 결정합니다.
이처럼 복잡하게 얽힌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
EconArc는 하나의 명징한 나침반을 사용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유 시장 경제'(Free-Market Economics)의 원칙입니다.
제1원칙: 자유 시장 경제라는 불변의 준거점
EconArc의 모든 분석과 비평은 ‘자유 시장 원칙’이라는
단단한 지적 기반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는 특정 정당이나 이익 집단의 유불리를 따르는 편의적인 기준이 아닌
역사적으로 검증된 경제적 원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입니다.
1. 우리가 정의하는 자유 시장 경제란 무엇인가
저희가 신뢰하는 자유 시장 경제의 핵심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과 사유재산권의 신성불가침
그리고 자발적 교환의 존중에 있습니다.
수백만, 수천만 명의 개인이 각자의 이익을 위해 합리적으로 행동하고 자유롭게 거래할 때
애덤 스미스(Adam Smith)가 말한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여
사회 전체의 부와 효용을 극대화한다는 믿음입니다.
이는 프리드리히 하이에크(F.A. Hayek)가 강조했듯
특정 엘리트나 중앙 계획자가 설계할 수 없는 ‘자생적 질서’를 통해
가장 효율적으로 자원이 배분되고 혁신이 일어나는 시스템입니다.
2. 정부의 역할에 대한 우리의 관점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의 역할은 명확하고 제한적이어야 합니다.
정부는 시장 참여자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칙’을 제공하는 심판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즉,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유재산권을 확립하며, 계약의 자유를 보장하고,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방어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심판의 역할을 넘어 특정 산업을 육성하거나, 가격을 통제하거나,
경쟁을 제한하는 등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선수’가 되려 할 때, 비효율과 부패, 그리고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저희는 믿습니다.
대한민국 정치 지형에 대한 경제적 해부
이처럼 일관된 ‘자유 시장’이라는 렌즈로 대한민국의 현실 정치를 들여다보면
우리는 기존의 ‘진보 vs 보수’, ‘좌파 vs 우파’라는 이분법적 구도가
얼마나 피상적인지 깨닫게 됩니다.
1. 경제적 이념의 부재
대한민국의 정치적 좌우 대립은
본질적으로 경제 이념의 대립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대북관, 과거사 문제, 특정 지역 기반, 사회·문화적 가치관의 차이가
정치적 정체성을 규정하는 더 큰 요인으로 작용해왔습니다.
이로 인해 경제 정책에 있어서는 양당 모두 일관된 철학을 보여주지 못하고
선거와 여론에 따라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적 정책을 남발하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2. ‘우파’의 비(非)자유 시장적 행태
스스로를 ‘보수’ 또는 ‘우파’로 칭하는 정당조차도
자유 시장 원칙에 위배되는 정책을 펴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특정 산업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진입 규제
특정 대기업에 대한 비공식적 압력을 통한 시장 개입
선거를 앞둔 무분별한 선심성 현금 지원 정책 등은
정부의 역할을 과도하게 확장하고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는 진정한 자유 시장주의와는 거리가 먼, 온정주의적 개입주의에 가깝습니다.
3. ‘좌파’의 반(反)시장적 행태
스스로를 ‘진보’ 또는 ‘좌파’로 칭하는 정당은
더욱 노골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정책을 선호합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나 임대료 상한제와 같은 직접적인 가격 통제
기업 활동을 옥죄는 과도한 규제
높은 세율을 통한 부의 강제적 재분배 등은
단기적으로는 분배 개선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경제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4. EconArc의 결론
결론적으로, 자유 시장 경제의 관점에서 두 정당의 많은 정책들은
그 방향성만 다를 뿐, ‘정부의 시장 개입’이라는 본질을 공유합니다.
따라서 EconArc의 분석은 때로 양쪽 모두에게 비판적인 논조를 띨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저희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저희는 특정 정당의 지지자가 아닌, ‘자유 시장 원칙’의 지지자입니다.
저희의 비판은 해당 정책이 우리가 세운 일관된 원칙이라는 ‘잣대’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를 측정하는, 분석의 자연스러운 결과물일 뿐입니다.
우리의 약속: 편향이 아닌 관점, 선동이 아닌 분석
EconArc는 독자 여러분께 다음과 같은 원칙을 약속드립니다.
- 일관성: 저희는 사안의 유불리나 정치적 파장에 따라 기준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오직 자유 시장 원칙이라는 단 하나의 기준으로 모든 사안을 분석하고 평가하겠습니다.
- 데이터 기반: 모든 주장은 감정이나 추측이 아닌, 검증 가능한 데이터와 사실에 근거할 것입니다.
- 지적 정직성: 저희의 분석에도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과 논리적인 반론은 언제나 환영하며, 오류가 확인될 경우 즉시 인정하고 수정하겠습니다.
- 교육적 목표: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히 저희의 관점을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독자 여러분께서 경제 원리라는 새로운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보는 눈을 기르고, 나아가 자신만의 단단한 관점을 세워 정보의 홍수 속에서 스스로 길을 찾는 주체적인 투자자가 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 역시 플랫폼의 정책을 준수해야 하는 현실적 제약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제약이 분석의 본질을 훼손하는 변명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페이지를 통해 저희의 분석 방법론과 철학적 기반을 이해하신다면
앞으로 EconArc의 콘텐츠를 더욱 깊이 있게 즐기실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