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손의 그림자: 관치금융, 한국 경제의 오랜 숙제인가 필요한 조율인가?

Published:
4 Min

관치금융(官治金融)

최근 은행 대출금리가 금융시장 지표와
다소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금융가의 오랜 화두인
관치금융(官治金融)’ 논란이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금융기관의 결정이
시장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 정부 당국의 보이지 않는 입김이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가 향합니다.

특히 기준금리 인하를 앞둔 민감한 시점입니다.
이때 나타나는 은행 가산금리 조정은
이러한 논란에 더욱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과연 관치금융은 낡은 유산일까요?
한국 경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위기 상황에서 시장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정책 조율의 한 형태일까요?

그 복잡한 실체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살펴보겠습니다.

관치금융이란 무엇인가

관치금융이란 정부가 금융기관의 경영이나
자금 운용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명시적인 법규나 제도를 통한
개입일 수도 있습니다.
비공식적인 지침이나 창구 지도와 같은
암묵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과거 개발 독재 시대에는 관치금융이
경제 성장의 한 축을 담당했던
측면도 있습니다.

정부가 특정 산업 육성이나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은행 대출을 특정 분야로 유도하는 등입니다.

하지만 시장경제 체제가 성숙하면서
관치금융은 여러 부작용을 낳는다는
비판에 직면해왔습니다.

금융기관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저해합니다.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떨어뜨립니다.
정경유착의 고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금융 시스템 전체의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 ‘관치’의 경계가
매우 모호하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시장 안정과 거시경제 건전성 유지를 위해
어느 정도 시장에 개입할 필요성을 주장합니다.
특히 금융위기나 팬데믹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개입의 정도와 방식이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수준에 이르면
‘관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최근 가산금리 인상과 관치 의혹

최근 은행들이 대출 가산금리를
인상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금융채 금리 등 시장 지표금리가
안정적이거나 하락하는 상황에서도
최종 대출금리가 오른 것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분석이 있습니다.
“정부의 허가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야. 약간은…
관에서 뭔가 사인이 나왔다는 뜻이에요”
이는 관치금융의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해석이 나오는 배경에는
몇 가지 추론이 가능합니다.

첫째 은행의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수익성 방어일 수 있습니다.
향후 본격적인 기준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은행들은 미리 가산금리를 올려
예대마진 축소에 대비하려는
자구책을 마련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시장 원리에 따른 은행의 자율적인
경영 판단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둘째 정부의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조율‘일 가능성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급격한 금리 인하로 인한
부동산 시장 재과열을 우려할 수 있습니다.
가계부채 급증도 걱정거리입니다.

따라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더라도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올리도록
유도했을 수 있습니다.

최종 대출금리의 하락폭을 조절하여
정책 효과의 ‘속도 조절’을
시도했을 가능성입니다.

“대출의 양은 조정을 해주겠지만…
금리는 이제… 약간씩 가산금리는 올리겠다는 뜻입니다”
라고 해석한 부분과 맥을 같이 합니다.

셋째 시장 안정화 명분입니다.
정부가 특정 시기에 대출 급증을 막거나
금융기관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가산금리 조정을 간접적으로
유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정부와 금융기관 간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시장의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설령 그 의도가 긍정적인 목표를
향하고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안정이나 거시경제 건전성 확보라는
목표라도 말입니다.
밀실에서의 결정은 필연적으로
관치금융이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낳게 됩니다.

관치금융의 양면성 효율과 공정의 딜레마

관치금융은 때로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금융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금융기관에 유동성 공급을 지시합니다.
부실 채권 매입을 독려하여
시스템 리스크 확산을 막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특정 중소기업이나 취약 계층에 대한
정책 자금 지원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역할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관치금융이 더 많은 비판을 받습니다.
효율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첫째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입니다.
정부의 입김에 따라 자금이
비효율적인 부문에 배분될 수 있습니다.
경쟁력 없는 기업에 배분될 경우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저해합니다.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깎아 먹을 수 있습니다.

둘째 도덕적 해이 유발입니다.
정부가 항상 뒤를 봐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기관의 경영 건전성을 악화시킵니다.
기업들 역시 자구 노력보다는
정부 지원에 의존하려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시장 경쟁 제한 및 불공정입니다.
특정 금융기관이나 기업에 대한
특혜성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공정한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건강한 기업 생태계 조성을 방해합니다.

넷째 정책 결정의 불투명성과
책임성 부재입니다.
관치금융은 종종 비공식적이고
불투명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집니다.
실패 시에도 제대로 된 평가와 개선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의 모든 것을
대신 결정해주고 간섭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자녀를 보호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자녀의 자립심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데
방해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금융 시스템을 향하여

그렇다면 우리는 관치금융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어떻게 더 건강하고 효율적인
금융 시스템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첫째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정부가 금융시장에 개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 이유와 목표 방식 그리고
예상되는 효과와 부작용까지
시장과 국민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공론화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닌 ‘보이는 손’으로
작동할 때 정책의 신뢰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둘째 중앙은행과 금융감독기관의
독립성
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자유롭게
전문적인 판단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인사 시스템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외부 간섭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중요합니다.

셋째 금융기관 스스로의 자율 경영과
책임 경영 문화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정부의 눈치만 살피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 상황과 리스크를 정확히 분석해야 합니다.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경영 전략을 수립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문화가
뿌리내려야 합니다.

넷째 시장 감시 기능과
소비자의 목소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시민단체 언론 학계 등
다양한 주체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정부와 금융기관의 정책 결정 과정을
감시하고 건설적인 비판을 제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금융 소비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인식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금융 교육과 정보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결론 오랜 숙제 해결과 지속 가능한 성장

관치금융은 한국 경제의 오랜 역사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작용해왔습니다.
때로는 필요악으로 때로는 성장의 발목을 잡는
족쇄로 여겨졌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시장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동시에 필요한 경우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정책 목표를
달성해야 합니다.

보다 성숙하고 선진화된 금융 시스템을 향해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 바로 관치금융이라는 오랜 숙제를 풀고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하는 길일 것입니다.


이콘아크의 모든 정보는 현명한 판단을 돕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저희 글을 참고하여 내린 투자 결정과 그 결과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All information on EconArk is a reference to aid your informed judgment.
The final responsibility for any investment decisions made by referencing our content, and for their outcomes, rests solely with the investor.

READ MORE
ECONARC